음주운전은 그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범죄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차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경위
나. 피고인이 상황, 사후 조치
다. 피고인의 과실 개입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경위 설명
2. 피고인의 상황 및 사후조치 설명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