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갈등의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 입니다.
위 사건으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재판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보호소년의 범행 인정 여부
나. 보호자의 양육계획, 반성, 그동안의 태도
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변론전략은

1. 보호소년의 입장 정리 등
2. 보호자의 양육계획서 제출 및 탄원서 제출
3. 보호소년의 반성문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에 의한 보호감호 및 수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