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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개요 사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면허대여 및 사기를 주장하여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4천5백만원을 빌리고 돈 갚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위 돈을 현재 전혀 갚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더 이상 그 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등을 진행한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중고차 매매 관련 손해배상 주장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9.경 상대방 본인 소유의 중고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고 중고차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 불이행 통지를 발송하여 손해배상 또는 매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공연음란 ▌사건의 개요 공연음란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개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회생개시결정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개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반복된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대여금청구채권을 가압류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약 5천만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약정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이 항소하고 기각된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사건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이 항소하였는데 기각되어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사기 ▌사건의 개요 사기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1심 형의 부당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