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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한 구공판 사건 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필요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와 싸움이 있어 가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울산 학폭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입니다. 폭행 피해자인 의뢰인이 학폭 가해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발생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가 2017.9.경 가출한 후 연락두절된 상태로 인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 -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9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가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상대방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방은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사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던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가정에서 김장을 하다가 잠깐 마트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로 처벌받은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재산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계비속간의 피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관계의 파악,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 재산분할액수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명의 대여한 임차인에 대한 상법상 책임과 건물명도 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 등 청구한 사건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관계에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914,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79 판결 등) 임대차 종료기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및 미지급…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동산가압류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권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약정금 및 소송비용액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소 및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사건 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매수 공유지분자들)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승소] 유류분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재산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 - ​의뢰인의 형제들인 상대방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계비속간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이 쟁점이 된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