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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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본문
사건의 개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행을 한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행을 한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