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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강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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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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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감금, 강간, 살인미수등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대응
다. 피고인의 태도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에 대한 반박,
2. 피고인이 전혀 반성이 없는 점,
3. 피고인의 높은 재범 가능성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