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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임대차보증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 1.경. 피고 회사 소유 울산 남구 부동산을 보증금 약 1억원, 임차기간 2016. 1.경부터 2018. 1.경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약 1억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7. 10.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차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소유권이전등록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차를 명의신탁받은 배우자가 임의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자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절차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채무자 재산명시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않아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 상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2020.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신분상 지위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오랫동안 연락두절이 된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가 가출한 후 계속 별거상태로 인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 [피고가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더 이상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수사당국에 실종신고를 하는등 여러차례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피고의 생사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계속적인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탈퇴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그 효과로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금전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금전 청구를 방어한 사건 입니다. 부친의 병원비를 아들인 의뢰인에게 청구한 사건 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진료비 및 제반비용 상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의 법…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개인파산신청하여 파산개시 성공 ▌사건의 개요 ​개인파산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면 소액의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였고, 수입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또다른 대출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습…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조정성립]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하청업체 블록라인에서 겐트리 메세종정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겐트리(장비)가 자동을 출구에서 입구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출구에서 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던 의뢰인을 위 겐트리(장비)가 추돌하여, 이에 의뢰인이 전도되는 사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임대인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은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