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무고, 무고교사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 무고교사의 범행을 한 피고인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은 변호인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