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은 변호인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