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2018. 6.경 사촌오빠(피의자)로부터 허위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강간죄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최소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면,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축적된 경험과 법리 개진,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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