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합의 사기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취하 및 매매예약계약을 체결 후 이를 불이행하여 민사판결을 받았던 사례 입니다.
이후 다시 불이행이 있어 형사고소를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를 또 다시 불이행하여 형사고소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고소인(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의 소명등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