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던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가정에서 김장을 하다가 잠깐 마트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되고 무면허운전인 점,
앞전의 음주운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재범에 이르게 되면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항소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