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기망에 의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업무와 고소장 작성을 대행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성립, 책임의 범위, 기망의 내용 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