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대응
다. 피고인의 태도


변론전략은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과 상담
2. 피고인의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점
3. 피고인의 낮은 재범 가능성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1심을 판결(징역 6개월을 선고)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