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경우,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소년부 이송을 결정하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정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다. 향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및 태도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을 한 점,
2. 피고인들 추후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3. 소년부로의 이송 검토 요청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부이송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