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어미대게를 포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인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처한 여러가지 사정과 변소 내용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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