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가족분들께서 법인을 방문주셔서 선임계약을 체결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과 합의를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