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암컷대게(일명 '빵게)등을 판매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빵게 판매등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하여 적발되자 도주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임박하여 체포되어 다시 동종 범행을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