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5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번째 음주운전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더욱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도로교통법의 개정,
그리고 엄격해진 법원의 선고경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박상영 변호사]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