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 위반으로 주거침입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죄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검찰조사입회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