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의뢰인의 친구 2명은 함께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인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집을 방문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피해자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옆방에는 피해자의 오빠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으로 성매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성인지감수성의 법리 등에 따라 방어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는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또는 아청법의 적용 여부 또한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경찰조사입회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범죄전력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