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A와 고소인(의뢰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소인과  A의 혼인관계가 과거 파탄에 이른 사실(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소인의 계속적으로 고소인의 직장을 찾아와 고소인을 괴롭히고, SNS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 피고소인의 반복된 행위, 재범의 가능성을 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경찰조사입회 조력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구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