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는 장기형(피해금액 따라 상이합니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가.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나. 피해의 정도
다. 피고인의 수사협조 등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피고인의 개입 정도
2. 피해자를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 또는 공탁의 사실
3.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협조라는 내용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