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밍크고래 유통에 따라 2번의 수사자원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번째 유통에 따라 구속기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박상영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고래고기의 실제 매수인을 공판에 이르러 자백하였고 기타 다른 양형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