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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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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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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어미대게(일명 '빵게')의 포획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입니다. 수익규모의 크기와 범행 경위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