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무고죄 위반 사건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1심에서 징역형은 선고받은 피고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