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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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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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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하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80미터 정도 끌고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드려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중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아직 20대 청년인 의뢰인에게 4년형은 너무나 가혹한 형으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