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약정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