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피사고를 내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주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최근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엄한 처벌을 고려할때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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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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