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투자수익금을 목적으로 만연히 의뢰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돈을 운용할 것은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중에도경 다시 투자금의 운용을 요청한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 성립이 긍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