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을 위하여 누범기간인 피고인의 위하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소명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