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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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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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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공문서 위조등 위반 사건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