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피사고를 내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주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최근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엄한 처벌을 고려할때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