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최근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엄한 처벌을 고려할때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