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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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1)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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