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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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피고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부인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을 한 사건 입니다. 성범죄 자백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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