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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가압류 이의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가압류이의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피보전권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로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피보전권리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강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건 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피고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부인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번…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하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80미터 정도 끌고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드려 두개골골절 및 뇌출현 등으로 중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아직 20대 청년인 의뢰인에게 4년형은 너무나 가혹한…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은 처음 약속과 달리 계속적으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개시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 회사 노임하청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보증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부득이 생활비를 위하여 신용카드대금이 발생하였고, 보증 채무금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무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면 소액의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였고, 수입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또다른 대출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채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적색 정지신호가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사건 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횡령 및 사기로 편취한 내용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근저당말권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내용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사기 및 횡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사기 및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1심에서 3년을 선고 받은 사건 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공동상해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를 당시 절반 정도…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