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여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직적 범행이었던 성매매알선과 계속된 재범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엄벌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동종 범행으로 재판 도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