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도급관계에 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피해자는 중량물의 취급과정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과정에 협조하였고, 또한 재판에 이르러 박상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