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신상정보 등록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수상해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사건이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 피고소인의 반복된 행위, 재범의 가능성을 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징역 8개월(감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