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를 의뢰인을 기망하여 현재 전입신고가 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전출신고를 유도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담보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최초 임대차계약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체무의 채압으로 압류등이 경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지급받지도 못하고 이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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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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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