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은 판결 승소 이후에도 기납입함 분담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합에서는 위 법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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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