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주식회사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로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매매 대금등의 거래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던 점, 대금이 특정한 사용목적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가 미미하다는 점이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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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죄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