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사업자인 의뢰인과 도급회사인 원고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건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개별공사계약 및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기성청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믈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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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하도급법위반 등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전부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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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의뢰인를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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