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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사기,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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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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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횡령 및 사기로 편취한 내용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자 이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