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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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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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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적색 정지신호가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사건 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양형에 필요한 주장을 하여 다행히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