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피고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부인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을 한 사건 입니다.
성범죄 자백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