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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감형] 특수절도 등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신상정보 등록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수상해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사건이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주식회사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로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매매 대금등의 거래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던 점, 대금이 특정한 사용목적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가 미미하다는 점이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이혼 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관계의 파악,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 재산분할액수 등이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등이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사업자 명의 변경 / 사업부지 소유권변경)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양육비 월 150만원, 이혼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성격 불일치로 갈등하다 현재 별거 중 합의이혼 하였으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전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전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세금반환청구채권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하도급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사내협력사가 4억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사업자인 의뢰인과 도급회사인 원고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건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개별공사계약 및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기성청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믈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전부승소] 7천만원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관련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은 조합 변경규약에 따라 부담금총액의 10%, 행정용역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전부승소] 설계용역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위 계약에 기한 약정금을 미지급하여, 약정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확약서의 기재내용, 작성경위, 금액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전부승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하도급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종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청을 취소하여 종결된 사건, 울산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을 취소하며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등에 의하여 유발된 점이 있어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