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임대료와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게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에 갭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채권자들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가 시작하면서 의뢰인의 채권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 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파산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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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부, 개인 채무등의 소명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채무자 [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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