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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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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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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반복된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수리비 약 2천5백만원, 상해 2주)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