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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이 항소하고 기각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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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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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사건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이 항소하였는데 기각되어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